올해 중소기업 법인 파산 40%↑…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증가

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% 넘게 증가했다.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'노란우산'을 통해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도 20% 이상 늘었다.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∼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(205건) 대비 40.5% 늘었다.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.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천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천657건으로 급증했다.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.6배에 이른다.[표] 법인 파산 신청 건수 추이